주택의 묵시적 갱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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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의 묵시적 갱신에 대해 알려드려요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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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계약을 하면 전세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체결이후 2년간은 법적으로

보호를 받게 됩니다. 2년 미만으로 계약한 경우 임차인은 2년미만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 ​2년 미만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원하는 경우 2년을 주장할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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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년이 지나서  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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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 6개월전부터 1개월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 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. 만약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 다시 임대차한 것으로 간주하게 되는  이를 묵시적 갱신이라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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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하지 않을 때에도

묵시적 갱신이 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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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때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.

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이후 3개월이 지나면 바로 효력이 발생됩니다.

​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 임차인에게 조금 유리하게

보일수 있습니다.​